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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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