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퇴진’에 일선 공무원 복지부동…정책·인사 ‘개점휴업’ > 갤러리

예타 폐지 등 국정과제 의결실무 담당 과장급 이하 ‘동요’실제 실행·효과 여부 불투명 게시판엔 “부역자 될 수 있다”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분위기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뭐냐”며 이같이 물었다.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이후로도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현재 몇 명이 직무 정지돼 있나”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10일 특수단은 조 청장이 이날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날 국회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같은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단독]경찰청장, 비상계엄 발표 4시간 전부터 대기…“용산서 연락받아”조지호 경찰청장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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