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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7일 첫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엔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김 의원은 “사실 지난 표결 때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어치피 사표였다.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얘기한 것...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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