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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 찬반은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계...
거부권 행사 땐 더 지연 전망검경·공수처는 수사 가속도먼저 기소 땐 다시 기소 못해탄핵심판 ‘정지 신청’ 우려도전문가 “안 받아들여질 것”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정식 출범하려면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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