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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제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의원들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자백”, “궤변”, “망상”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탄핵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지역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공개적으로 탄핵 무산을 지지하거나 막말을 일삼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근조화환을 보내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인천 미추홀구 사무실 앞에서 ‘내란공범 국민무시 윤상현 의원 즉각 사퇴’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지만, 1년 후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이날 윤 의원 사무실 앞에는 지역 시민단체 등 명의의 근조화환이 여럿 배달됐다. 인천운동본부는 “지난 3일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내란공범의 입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은 국민과 인천시민, 미추홀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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