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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된 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군 장성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휘했다’는 발언이 쏟아진 만큼 검찰 수사도 곧장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수사가 늘어져 ‘정부 불능’ 상태가 기약 없이 연장될 때 생기는 여론 악화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경호원들과 특수단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대치하면서 일단 진입에 실패했다. 검·경의 강제수사는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는 ‘윗선’ 즉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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