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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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7 18:00본문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금 전인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 관리 품목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개최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첫 회의에서 석유제품(휘발유·경유)과 돼지고기, 달걀, 액화석유가스, 우유, 닭고기, 배추, 갈치, 쌀과 고등어를 제주형 10대 물가 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물가 관리 품목은 도민이 자주 구매하고 가계지출 비중과 가격변동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도는 이들 10대 품목의 가격 동향을 ‘민생경제 상황실 통합상황판’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촉진 등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민생경제 상황실을 직접 이끈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가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경제·1차산업·관광·건설 분야 실무반과 지원반,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 가동 체계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제주관광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등도 참여한다.
통합상황판이 포착한 지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경제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위기경보는 주요 경제지표와 현장 민원, 유관기관 동향을 종합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도 관계자는 “위기 단계가 오르면 비상대책단과 실무·지원반의 대응 수준을 높이고 위기가 확산되면 긴급재정 투입과 중앙부처 지원 요청까지 추진한다”면서 “세부내용은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금 전인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 관리 품목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개최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첫 회의에서 석유제품(휘발유·경유)과 돼지고기, 달걀, 액화석유가스, 우유, 닭고기, 배추, 갈치, 쌀과 고등어를 제주형 10대 물가 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물가 관리 품목은 도민이 자주 구매하고 가계지출 비중과 가격변동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도는 이들 10대 품목의 가격 동향을 ‘민생경제 상황실 통합상황판’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촉진 등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민생경제 상황실을 직접 이끈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가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경제·1차산업·관광·건설 분야 실무반과 지원반,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 가동 체계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제주관광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등도 참여한다.
통합상황판이 포착한 지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경제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위기경보는 주요 경제지표와 현장 민원, 유관기관 동향을 종합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도 관계자는 “위기 단계가 오르면 비상대책단과 실무·지원반의 대응 수준을 높이고 위기가 확산되면 긴급재정 투입과 중앙부처 지원 요청까지 추진한다”면서 “세부내용은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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