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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은 어떻게든 막겠다며 낸 궁여지책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의총)에 이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이 단장은 두 가지 안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퇴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6개월 정도 걸리고,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는 본회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 의총에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 의총을 재개해 두 가지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단장은 의총을 마친 뒤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란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서 보완을 거쳐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와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환율이 반응하고,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 시선이 불안해지고, 한국에 당장 투자를 꺼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원장은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주가와 환율이 반응하는데, 지난 일주일간 주가와 환율에서 이전보다 1~2% 영향이 나타났다”며 “그 변화의 폭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했다.조 원장은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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