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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29 01:57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26일 나올 2심 선고가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곳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특사경은 단속된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또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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