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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13 21:07본문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그러면서 네 가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하나, 체포·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 조국·양정철·김어준 등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라고 말했다.김씨는 “(한 대표는) 북한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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