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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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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졸솔적인 특검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특정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고 졸속적인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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