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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박선영은 지난 10일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엄에 맞서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발언이다. 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해 윤석열이 국회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보은 인사’ 의심이 짙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한 국민은 없었다. 독재...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28만여명의 수학여행단 중 60%가 넘는 학생들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11월 말 기준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은 1470개 학교 28만2809명이라고 10일 밝혔다. 12월 방문이 예정된 700여명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수학여행단은 28만3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494개교 27만6966명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이 중 959개 학교 17만4000여명의 학생이 제주에서 실시 중인 제주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2014년 3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려는 학교에서 이용할 숙박시설(소방·전기·가스 점검)과 음식점(위생점검), 체험시설(유기시설·기구 점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주도에 요청하면 도가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도는 행정시,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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