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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불참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대외관계가 완전히 붕괴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심각한 외교 교섭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인권 등 가치 외교를 주장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유와 민주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다 실패했다”라며 “지금 상황은 내우외환”이라고 말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주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자마자 유럽 정부들이 잇따라 시리아 출신 난민들의 망명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져 본국에 돌아가려는 난민들이 생기자 이번 기회에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리아의 전후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난민들을 송환하려는 시도까지 속출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독일 정부는 9일(현지시간)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국 중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독일에 현재 계류 중인 시리아인의 망명 신청은 4만7270건이다. 영국도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의 망명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오스트리아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허가한 망명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보수 성향인 오스트리아국민당 ...
12·3 비상계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요구가 해외 한인 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외 거주 한인들은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연대를 가로막을 국경은 없다”며 “여당은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지 말고 국회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해외 19개국 138개 학교 유학생·연구자 300여명이 모인 단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 한인 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시도 국가를 더 맡길 수 없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현재까지 미국·영국·캐나다·중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총 18개국 4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42명이 서명했다.이들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배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억한다”며 “민주주의적 토대 없이는 학문이 바로 설 수 없고, 우리는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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