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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23 01:07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역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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