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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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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즉시 무더기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들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에만 최대 100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이 없어도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날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서 행정명령을 발표해왔다. AP통신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본인이 중시하는 정책에 도장을 찍는 건 흔한 일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행정명령 폭탄’을 발표해 의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할 ‘1호 행정명령’은 불법이민 관련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1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재가 될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약...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올해의 섬’ 으로 전남 완도군에 있는 영해기점 유인섬인 ‘여서도(麗瑞島)’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여서도는 완도군 청산면에 속하고, 면적 4.19㎢, 해안선길이 13.33㎞의 작은 섬이다. 주민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져 빼어난 풍경을 지니고 있다. 마을을 에워싼 돌담은 여서도의 대표적 자산으로 꼽힌다.행안부와 해수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매년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 중 1개 섬을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안군 상왕등도를 지정한 바 있다.영해기점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의 바깥쪽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다. 해양영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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