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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무산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 국정을 이끌어갈 통치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도 짚었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가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짧게 끝난 계엄령 이후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퇴진 의사가 없는 마비된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정당(여당)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 등에 한국은 새로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
가수 아이유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을 위해 빵과 밥, 음료, 핫팩을 준비했다.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팬카페에 올린 공지에서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명)들의 언 손이 조금이라고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들과 핫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더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또는 음료)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먹거리와 핫팩을 받을 땐 ‘유애나’라고 말하면 된다.아이유가 ‘선결제’한 것은 빵 200개, 떡 100개, 국밥과 곰탕 총 200그릇, 음료 200잔이다. 음식과 핫팩은 탄핵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있는 빵집과 카페, 음식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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