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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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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되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와 취재진이 촬영한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건물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파괴했고, 컴퓨터 서버에 물을 붓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비어 있는 판사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관해 질의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따른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피해 규모와 대응,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여권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전 비서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적었다.그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에 편승하는 일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직언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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