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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차은경 서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차 부장판사가 심사 당일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었다.비상입법기구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할 것’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윤 대...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경기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철거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버나드 뒤하이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산드라 잔타키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지난 15일자로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한국 정부에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역사적 기억의 현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며 “박물관 등으로 전환해 모든 시민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지원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왔고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했다.정부는 답변서에서 “동두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늘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2시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치’(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 중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는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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