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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각서(NSM)를 승인했다.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북한·러시아·중국·이란의 협력에 대응하는데 로드맵 역할을 할 새로운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올해 여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각서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최대의 적대국 및 경쟁국과 팽팽해진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4가지 광범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4개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미국의 제재·경제적 수단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 강화, 4개국과 관련한 동시다발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강화 등이다.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4개국...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모래운반선 항해사가 구속했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60대 항해사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좌측 후면부(선미부)와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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