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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0여곳의 해외 주재 미국 대사 후보 물색에 들어간 가운데 차기 한국 주재 대사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주한 미 대사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로 “북한과의 긴장”을 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한국 정국도 언급했다. 매체는 차기 주한 미 대사가 “지난주 윤 대통령의 계엄령 부과 시도로 한국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뉴질랜드 대사를 지낸 스콧 브라운 전 상원의원도 폴리티코에 러시아와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상황에서 폴란드, 일본, 한국 주재 대사들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중·러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사는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라며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훌륭하고 역량 있는 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사고’에 준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옥중통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의 이번 건은 84조에서 분명히 (탄핵소추 예외에서) 제외된다...
명씨 변호인, 휴대전화 3대·USB 1개 제출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와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명씨가 지금까지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가 ‘황금폰’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이다.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호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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