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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48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세출안 기준 5323억원을 삭감하고 661억원을 증액, 737억원가량이 순증한 48조1144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비는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보고 10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억4100만원을 삭감했다.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은 증액했다.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하고 대신 예치금으로 조정, 총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시의회는 밝혔다.시교육청 예산은 10조802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마치 히틀러를 보는 것 같았다”는 반응까지 올라왔다.시민들은 12일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보고 경악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송진혁씨(29)는 “참담하고 공포스러웠다”며 “어떻게 저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방어 논리만 만들 수 있냐”고 말했다. 대학생 전찬범씨(22)는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광란의 칼춤’이라는 비상식적 단어로 표현한 점이 혐오스럽고 역겹다”며 “나쁜 쪽으로 누구보다 일관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이유로 설명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 삼척시에 사는 김지영씨(52)는 “경고성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
지난 2년간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목소리를 강제수사로 틀어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지경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으나 7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아침 그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으로 들이닥쳤던 압수수색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앞에선 7시간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 떠났다. 지씨는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내가 당한 압수수색과는 천지 차이였다”며 “공권력이 참 불공정하다고 느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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