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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7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방심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이 오겠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대거 접수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 류 위원장은 언론 과잉 제재 논란에도 휩싸였다.예상은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 임기 종료 하루 만에 그를 재임명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류 위원장은 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탁동삼씨(49)를 10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부끄럽지 않으려고’ 공익제보를 했다는 탁씨는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 법규에 맞지 않는 통신 심의 등 류 위원장의 해악을 보다 빨리 청산할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탁씨는 12·...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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