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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좋지만···” 검찰개혁 바라보는 경찰의 복잡한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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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6-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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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를 보면, 지난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4167곳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40.9%였다. 전년(39.0%)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3년 관련 통계 편제 후 최고치다.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영업적자를 기록해 이자보상비율이 0%를 밑돈 기업 비중도 1.3%포인트 상승해 28.3%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조사 대상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21.1%에서 지난해 298.9%로 높아졌다.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모두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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