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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07 15:00본문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지원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금은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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