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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0여곳의 해외 주재 미국 대사 후보 물색에 들어간 가운데 차기 한국 주재 대사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주한 미 대사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로 “북한과의 긴장”을 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한국 정국도 언급했다. 매체는 차기 주한 미 대사가 “지난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로 한국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뉴질랜드 대사를 지낸 스콧 브라운 전 상원의원도 폴리티코에 러시아와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상황에서 폴란드, 일본, 한국 주재 대사들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중·러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사는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라며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훌륭하고 역량 있는 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만나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세 불안이 지속되자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최 부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더라도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글로벌 신용평가...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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