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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6-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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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안에 세계 각국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다음 달 8일로 제시된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나, 같은 달 9일 이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후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에서 국가 안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는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분율인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에 명시됐다고 밝혔다.양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감한 리더십,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이 파트너십은 공동체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가족들을 도울 막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의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 파트너십은 조속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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