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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주간경향] “양심적 병역거부 ‘죄’를 벗다.” 2018년 11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톱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죄가 아닌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거부한다. 대체복무제 시행 5년 반, 왜 아직도 양심의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될까.“36개월 대체복무, 감옥이 나을 정도”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땅이 되고 싶었다 하늘은 제 앉을 자리 가장 낮은 데로 골랐다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이 큰 공부, 부지런히 익혔다읽고 쓰고 읽고 쓰고, 온몸이 귀가 되었다 황송했다별빛을 듣고 빗방울을 듣고 땅강아지를 들었다어미도 되었다가 새끼도 되었다가 배고픈 그림자들 품었다기다리다 끌어안고 기다리다 끌어안고, 온몸 엉덩이가 되었다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삶도 죽음도 한자리에서 둥그레졌다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이 천명금 간 시멘트벽에 기대어 한해 내내 슬픔의 집을 키웠다펑퍼짐한 신이 내려와 산다 씨앗이 된다 -시 ‘청둥호박의 까닭’, 김수우 시집 <뿌리주의자>올해도 여러 종류의 호박이 자라고 있다. 큰 호박잎이 다른 작물을 덮어버리기 일쑤여서 욕심을 줄이려는데 맘대로 안 된다. 찌개에 넣거나 전 지져 먹기도 좋은 애호박은 기본이고, 둥글게 열매가 달리는 조선호박도 세 개 정도 심는데, 늦봄쯤엔 두엄더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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