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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삭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과 정부·여당 모두 각자 필요한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경 편성 여부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이 깎은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중 58.5%는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 감액분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보다 14.3%(6000억원) 증액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잘라냈다. 정부·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시도한 야당과의 막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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