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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ɸ����Դ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내란 핵심 주동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등 체포 명단을 전달하고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측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11일 말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진행됐다”며 “(한덕수 국무)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가 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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