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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외교부는 10일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뜻이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제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다.이 대변인의 답변은 윤 대통령의 외교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다. 그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상상해 보세요. 즉각 발사될 준비가 된 핵탄두가 4000개입니다. 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피해가 당장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히단쿄를 대표해 수상 연설을 한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92)은 “핵무기가 인류를 파괴하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 핵도 전쟁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니혼히단쿄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1956년 결성한 단체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활동이 전 세계에 걸쳐 핵무기 반대 여론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이날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핵 금기가 깨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고로 가득 채워졌다. 다나카 대표위원은 수상 연설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핵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최 부총리가 두 번째 탄핵 정국을 맞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아닌 악연’ 덕분이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윤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인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별검사팀 수사팀장과 참고인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최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21일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9개 그룹이 출연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최 부총리는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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