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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가능한 동행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하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아웃사이더 후보였던 하비에르 밀레이가 전기톱을 들어올렸다. 그는 좌파 정부의 ‘퍼주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며 쓸모없는 정부 보조금을 전부 도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극심한 경제난에 지친 시민들은 밀레이표 ‘전기톱 개혁’에 열렬히 호응했다. 그해 11월 정계 입문 3년 차 ‘극우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밀레이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끝낼 것이란 기대를 업고 지난해 12월10일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여가 흘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복지예산 삭감, 공공기관 민영화 등 공약을 숨 고를 틈 없이 밀어붙였다. 18개였던 정부 부처를 8개로 줄였고, 2만4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했다. 이어 각종 연금과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 정책을 축소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모두 중단되면서 건설 노동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부는 “국가를 건 도박”으로 평가할 정도로 극단적인 개혁이었다.물가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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