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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방식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의원들의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표 단속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이 ‘탄핵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참여 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사안은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 그 부분,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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