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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면서 “새 날이 올 경우 (새 정부가)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등을 개혁 과제로 꼽았다.전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년 기념 초청 강연을 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정해졌다.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 길을 최단 시간에 가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이다.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전 교수는 “일부는 그 길(탄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내년 5월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 5월을 맞이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할지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집권을 준비하는 정치세력이 지금부터 미리 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한강의 글에는 두 가지 색이 만납니다. 흰색과 붉은색.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눈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에 보호막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흰색은 또한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합니다. 빨간색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고통, 피, 그리고 칼의 깊은 상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매혹적인 나지막한 목소리로 묘사할 수 없는 잔인함,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말합니다. 피는 학살 이후 쌓인 시체에서 흘러내리며 짙어지고 호소하며 질문합니다. 텍스트가 답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그 질문은 ‘우리는 죽은 이들, 납치된 이들, 사라진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빚졌는가’ 같은 것들입니다. 흰색과 붉은색은 작가의 소설들 속에서 되풀이되는 역사적인 경험을 상징합니다.2021년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눈이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죽은 자와 산 자 간의 만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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