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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처럼 뛰는 변호사들···업계 포화에 ‘복대리 변호사’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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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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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출석한 변호사 A씨의 차림은 단출했다. 묵직한 서류가방과 노트북을 든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A씨의 손엔 손바닥만한 수첩과 스마트폰뿐이었다. A씨가 피고석에 앉자 재판장은 “복대리인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네”하고 짧게 답한 A씨는 ‘본대리’ 변호사의 짧은 요청사항만 재판부에 전했다. 4분만에 재판을 마치고 A씨는 법정을 나섰다. A씨는 변호사의 변호사, 일명 ‘복대리 전업 변호사’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계에는 A씨처럼 민사사건 변호사의 일을 대리하는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이 자구책으로 복대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복대리 사건을 공유하고 수임한다. 이들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기사 같다”고 했다. 부업으로 복대리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덩달아 늘면서 수임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6월 9일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시위대 간의 충돌도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루탄과 섬광탄까지 사용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차량과 쓰레기를 태우고 경찰 등을 향해 폭죽을 쏘며 맞서고 있습니다. 시위는 ICE가 LA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시위가 격화되자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LA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습니다.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법 집행관들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9일 월요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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