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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4일 만에 1만명이 넘었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원고 1만명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명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이번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야당은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여당 대표조차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9분간 569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정부 관계자 탄핵 추진, 예산안 삭감 탓에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주간경향]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하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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