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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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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Ͽ���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면서 “새 날이 올 경우 (새 정부가)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등을 개혁 과제로 꼽았다.전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년 기념 초청 강연을 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정해졌다.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 길을 최단 시간에 가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이다.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전 교수는 “일부는 그 길(탄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내년 5월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 5월을 맞이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할지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집권을 준비하는 정치세력이 지금부터 미리 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시위와 관련해 프랑스인 교수가 “한국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지지한다”며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이 주도한 연대 성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13일 마리오랑주 리베 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해외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시민 저항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리베 교수는 성명에서 “계엄령 시도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적 이상, 법치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 등 모든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과 정치인에게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의를 위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든 노력과 희생,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발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학자들과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지만 한 명의 판사로서 별도로 의견을 밝힌다”며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다면 동료판사들이 위헌무도함을 항의해 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내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밝혔다.류 판사는 지난 9일 한겨레신문에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7일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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