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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14 23:39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약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 투입해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2분 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며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월 26일에도 기각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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