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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2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헌재 앞에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 이유 설명 없어“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용이면 변질 가능성”부산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 유치와 교육, 취업, 정주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전략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정했다. 4단계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우선 올해 유학생 수는 1만8000명,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5%,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27%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5000명, 3%포인트, 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와 관련한 근거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노동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면 또 다른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로 변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산시는 또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인파가 몰릴 것 등을 우려해서인지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통령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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