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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공급망 붕괴의 시대피터 S. 굿맨 지음 | 장용원 옮김세종서적 | 536쪽 | 2만4000원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를 출렁거리게 했지만 그렇다고 현대인의 소비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다. 직장을 잃거나 격리로 집 안에 머물게 된 현대인은 물건 사기를 멈추기 않았다.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팬데믹 시대 필수품은 물론이고, 집 안을 홈카페·홈짐·홈오피스·홈스쿨로 변신시키려면 많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시기를 통과한 모두가 기억하듯,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었다. 세계 주요 항구에는 거대한 선박들이 발이 묶인 채 몇주간 떠 있기만 했다. 공장은 멈춰섰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는 부족했고, 물건을 만들어놓은 생산업자들은 선적할 배를 찾지 못해 발을 굴렀다. 세계의 공급망 연결고리가 모두 망가진 시기였다.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제 저널리스트 피터 S 굿맨은 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1만여명이 몰랐던 ‘숨은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2020~2024년) 1만124명에게 3만9752필지(36.04㎢)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제주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후손들이 실제 땅을 찾은 사례는 적지 않다. 2020년 1803명이 7223필지, 2021년 2063명이 8204필지, 2022년 2187명이 8649필지, 2023년 2015명이 7712필지, 2024년 2056명이 7964필지의 조상 땅을 찾았다. 한해 평균 2000여명이 숨은 땅을 찾은 것이다.신청 건수 대비 조상 땅을 찾는 비율도 40% 안팎에 달한다. 최근 5년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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