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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일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과기정통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킹메일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인해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 정보 등 민감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만약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받았다면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하지 않는 게 좋다.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의 알림마당 보안공지에 게시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 고조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할지 주목된다.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 및 수출 증가 폭 축소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에 재정의 역할을 늘리라고 제안했다.예정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금융·외환시장 지표가 요동쳤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435원대로 올랐다. 같은 날 코스피는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대비 5.6%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4~6일 주식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채권시장에서 647억원을 순매수했다.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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