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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조 장관 소환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탄핵안이다.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에 있어선 1차 탄핵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대폭 보강됐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시위와 관련해 프랑스인 교수가 “한국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지지한다”며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이 주도한 연대 성명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13일 마리오랑주 리베 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해외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시민 저항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리베 교수는 성명에서 “계엄령 시도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적 이상, 법치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 등 모든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과 정치인에게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의를 위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든 노력과 희생,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발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학자들과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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