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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24 01:37본문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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