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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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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는 행정기구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 입장문’을 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 4개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법체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 뿐”이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법정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그의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회견을 앞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눈을 질끈 감고 비틀거렸다. 이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10분 이상 땅을 바라봤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박순남씨는 “2023년 2월 25일 ‘엄벌촉구’ 팻말을 들고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 피해자 중 첫 고인이 나왔다”며 “‘당연한 결과다’...
배달의민족(배민)이 현재 9.8%인 중개이용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내린다. 업주 배달비도 매출이 낮을수록 덜 내도록 차등 적용한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3년간 이런 내용의 상생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상생요금제에 따르면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인 업주에게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최저 1900원, 최대 3400원이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으로 책정됐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매출 하위 50%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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