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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외국 언론들의 시선도 쏠렸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도전적 연설”이라고 평가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등을 돌리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망했다.CNN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엄청나게 논쟁적인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일고 있는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BBC도 이번 대국민담화를 ‘지난 주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뒤 첫 연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밤에 제기했던 주장을 반복했다”며 “야당은 위험하며 자신이 권...
국회 몫 3인 연내 임명하면 ‘9인 완전체’ 심리 가능‘비상계엄’ 과정·군 국회 난입 등 위헌·위법성 핵심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쟁점 덜 복잡, 빠른 결론 전망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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