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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 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고 국회의원 투표 저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내란죄의 주범이 윤 대통령임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여론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를 받은 시점은 “(지난 4일)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이라고 말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심에 맞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 공세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12월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그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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