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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4 09:31본문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영화를 사랑하고, 특히 호러 영화를 사랑하는 기자가 ‘호달달’ 떨며 즐긴 명작들을 소개합니다. 격주 목요일에 찾아갑니다.“텔레~ 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렸을 적 자주 듣고 불렀던 동요다. 그땐 TV 방송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다. 유치원 시절 동물원에 소풍을 갔는데 방송국 카메라가 등장하자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갔다. 예쁜 아나운서 누나가 말했다. “TV 나오고 싶은 사람?” 아이들이 “저요! 저요!” 광란하며 마구 손을 흔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른이 되고서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 <비디오드롬>(1983)을 봤을 때 부지불식간에 텔레비전 타령하는 저 동요가 떠올랐다.TV 화면 속 여자가 말한다. “맥스, 다시 시간 됐어요. 괴롭겠지만 천천히 정신 차릴 시간이에요. 저는 꿈이 아니에요.” 캐나다의 83번 채널 방송사 사장 ‘맥스’(제임스 우즈)는 음란물과 폭력물의 짜릿한 자극을 파는 사람이다. 어느 날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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