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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쪽지)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포고령 우려 대상자 몇명 부르며 ‘동정을 잘 살펴라’라고 지시한 건 있다”고 했다. 자신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서 ...
이탈리아에서 갓 태어난 여아가 납치됐다가 4시간 만에 구조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그간 임신한 척 꾸며온 부부였다.2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전날 이탈리아 남부 도시 코센차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생후 하루 된 여자 아기가 납치됐다.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아기는 납치된 지 4시간 만에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범인은 코센차 출신 51세 여성 로사 베스파와 세네갈 출신 43세 남편 아쿠아 모세스로 밝혀졌다. 이들은 코센차 외곽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9개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졌다. 임신부 행세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들을 낳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납치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베스파는 병원에 간호사로 위장해 잠입했다.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호자를 속여 아기를 데리고 갔다.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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