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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빅5’ 병원을 둔 주요 대학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등록 시한인 31일까지 막판 설득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생들은 군입대 휴학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는 의대생 한 명만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을 교육협력병원이나 부속병원으로 둔 주요 5개 의대 중심으로 전원 복귀가 결정된 것이다. 지난 28일 등록을 마감한 충남대도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건국대·경희대는 애초 28일이던 복학 신청 마감을 이날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단국대와 계명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의대...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겨울도 봄도 아닌 3월의 시간처럼 한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가치 전도’의 음울한 계절을 견디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선과 악의 판단 경계도 흐릿해진다.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공유한다 믿었던 가치들의 앞날은 황사 낀 봄날처럼 뿌옇다.보수의 일각일지언정 ‘비상계엄은 쌍방 과실’ 같은 주장이 횡행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뜬금없는 (비상계엄) 결정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정부를 못살게 굴었나”고 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잘못”이란다. 어느 보수 신문 칼럼은 계엄이 대통령 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 대통령 탄핵을 폭행 사건의 시비를 가리고, 교통사고 보험 책임을 다투는 일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윤석열이 사고친 김에 눈엣가시 같은 이 대표까지 쓸어내고 싶은 속마음이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뻔뻔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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