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서 보내 > 갤러리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지난달 크게 감소했다. 새로운 모델이 적은 데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유럽자동차협회(ACEA)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1만6888대의 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2월 대비 40.1% 급감한 수치다.EU 지역에서 2월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년 전보다 26.1% 증가한 16만4646대였으나 테슬라 판매는 감소한 것이다. 1~2월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2.6% 줄어들었다.로이터는 테슬라의 전기차 라인업이 노후화된 반면 유럽 브랜드들은 새 모델을 내놓고 있는 점, BYD(비야디) 등 중국산 전기차가 저렴한 모델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짚었다.테슬라의 인기가 떨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최고경영자(CEO)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지목된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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