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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북한 매체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연이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소식 등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 것이 북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대내·외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 등은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신문 등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지난 10일 국회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통과 소식과 지난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도 전했다. 신문 등은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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